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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근절

추진 배경

  • 공공․민간 영역 구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우월적 지위‧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, 갑질 관행이 공공‧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행되고있어
    근절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「갑질 근절」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

주요 내용

01예방을 위한 기반구축

02피해 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

  • 갑질 피해 신고 접수
  • 실태조사 등

03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

  •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
  •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

04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

  •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
  •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

05갑질근절 인식개선 홍보 진행

  • 인식개선 홍보
  • 갑질근절 문화확산

담당부서정보

  • 정책기획팀

    Tel. 02-6919-77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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