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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근절
추진 배경
- 공공․민간 영역 구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우월적 지위‧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, 갑질 관행이 공공‧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행되고있어
근절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「갑질 근절」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
주요 내용
01예방을 위한 기반구축
- 갑질근절을 위한 제도정보 및 근절노력 강화
- 갑질 근절대책 수립
- 직장교육
-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(국무조정실) 홈페이지 게시
02피해 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
- 갑질 피해 신고 접수
- 실태조사 등
03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
-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
-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
04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
-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
-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
05갑질근절 인식개선 홍보 진행
- 인식개선 홍보
- 갑질근절 문화확산
담당부서정보
정책기획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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