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주소 바로가기
정보공개
  • 홈
  • 정보공개
  • 정보공개
  • 불복구제 절차
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

이의신청

  • 이의신청권자
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
  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
  • 이의신청제출기관
    • 결정을 한 공공기관
  • 이의신청기간
  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
  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  • 이의신청방법
    • 이의신청은 반드시「서면」에 의함
  •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
  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  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 으로 통지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

행정심판

  •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
    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: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      ※ 단, 본원 번역지원 받은 작품은 2010년 12월 이후 출간 예정분도 지원 가능
  • 심판청구서의 제출
    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
    •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  • 재결청
    •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의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
  • 심판청구기간
    •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
  •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
  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    • 재결은 서면(재결서)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·청구의 취지·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

행정소송

  • 재기권자(원고적격)
    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      ※ 1998. 3.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음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    •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  • 제소기간
    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    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

출처표시

· 담당부서 : 정책기획팀 · 연락처 : 02-6919-7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