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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근절
  • 1. 추진 배경
    • 공공․민간 영역 구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우월적 지위‧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, 갑질 관행이 공공‧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행되고 있어 근절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「갑질 근절」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
  • 2. 주요 내용
    갑질근절
    1  예방을 위한 기반구축

     

    갑질근절을 위한 제도정보 및 근절노력 강화

    2  피해 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
    •  
    • 갑질 피해 신고 접수
    • 실태조사 등
    •  
    3  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
    •  
    •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
    •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
    •  
    4  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
    •  
    •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
    •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
    •  
    5  갑질근절 인식개선 홍보 진행
    •  
    • 인식개선 홍보
    • 갑질근절 문화확산
    •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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